연구의 필요성
최근 많은 경찰관들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경찰들은 발령과 동시에 약 40~50건의 과다한 양의 사건을 배당 받고, 역량 향상 기회 없이 상급부서로부터 지속적인 사건 감축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고소(발) 건수가 한해 평균 50만을 넘어섰습니다. 인구 1만명당 한해 평균 고소·고발건수로 계산하면 80건에 달하는데, 일본이 1만명당 1.3건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무려 60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또한 업무부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인력의 배치, 현안이 있을 때마다 늘리고 보는 조직의 운용, 현실적이지 못하고 변화무쌍한 지휘부의 지시 등 경찰내부는 업무부담의 원인에 대처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고소(발) 범람 등 법/정책적/사회적 원인과 경찰내부의 원인으로 현장 경찰관들의 업무과중의 문제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활동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연구위원
여 익 환 | 서 울 지 방 경 찰 청 경 찰 직 장 협 의 회 장 | |
권 은 희 | 동 행 정 책 연 구 소 장 | 변 호 사 |
김 가 헌 | 동 행 정 책 연 구 위 원 | 변 호 사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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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업무가 과중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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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적정하다
매우 적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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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의 비현실성
지휘부의 불합리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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