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2025. 3. 2 호주제 폐지 20주년이 됩니다. 호주제 폐지의 과정은 실로 대개혁의 장정이었습니다. 국회 제252회 제8차 본회의(2005.3.2)에서 민법개정법률안 의결로 호주제가 폐지되기 까지 50여년 이상의 사회운동과 헌법재판소 심판, 국회에서의 법안 찬반논쟁이 있었습니다.
호주제 폐지 20주년을 맞이하여 호주제 폐지의 법제적 영향 및 사회적 변화를 분석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개혁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연구위원
권 은 희 | 동 행 정 책 연 구 소 장 | 법 학/변 호 사 |
김 현 아 | 한 국 여 성 변 호 사 회 부 회 장 | 변 호 사 |
양 영 화 | 한 국 여 성 변 호 사 회 법 제 이 사 | 변 호 사 |
정 소 연 | 한 국 여 성 변 호 사 회 법 제 이 사 | 변 호 사 |
이 소 정 | 동 행 정 책 연 구 위 원 | 변 호 사 |
입법자료
논문자료
언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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